민변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거쳐야” 안재영 기자

2026년 02월 08일(일) 18:59

지역 법조계에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우려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의 통합은 주민의 생활 양식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의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주권 원리에 반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절차인 주민투표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통합의 이해당사자이고 통합의 혜택은 물론 그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통합 단체장 견제 시스템 구축 ▲세제 개선 및 권력 이양 법적 보장 ▲농어촌 소외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