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 “사실 오인·법리 오해” 안재영 기자

2026년 02월 08일(일) 18:5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불복한 대목 중 하나는 안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전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 관계자들에게 총 2천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의 법인자금 약 4천만원을 수수한 것에서도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공직선거법 위반)과 400명 이상의 선거구 주민 연락처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안 의원의 직위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형이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