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지인·동료 살해한 피의자들 항소 줄기각 훈계 무시 격분 50대 ‘징역 20년’ 말다툼 격화 베트남인 ‘징역 10년’ 안재영 기자

2026년 02월 10일(화) 19:56

술에 취해 지인 또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피의자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0년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20분께 여수 한 선착장에서 함께 낚시하던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가 훈계를 듣지 않자 격분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진 않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함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형(加刑)을 촉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했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C(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지난해 5월6일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함께 쓰는 같은 국적의 동료 D(40대)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동료 여럿과 술을 마시다 D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까지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우발적이었던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