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요원” 무전취식 50대 실형 법원, 사기죄 징역 1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6년 02월 11일(수) 20:10

자신이 국정원 비밀요원이라며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소재 음식점 여러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15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국정원 소속이라며 재판에 넘겨진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나가다 재판부로부터 감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 점,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