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일시지급 즉각 이행하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의학 소견 10년에도 ‘1년’ 제한 “이주노동자 생명권 외면” 규탄 윤찬웅 기자

2026년 02월 12일(목) 19:08

광주·전남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2일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적 소견을 묵살한 채 보험급여를 축소 지급하는 반인권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테무르씨가 현재 사지마비와 무의식 상태로 4년째 투병 중이며, 병원으로부터 향후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단이 치료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축소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는 출국 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단이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즉각 일시지급을 승인하라”며 “무대응이 이어질 경우 1인 시위 등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