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부정수급 ‘발등의 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어찌할까 김종민 논설위원 |
| 2026년 03월 03일(화) 18:29 |
전남도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의 주민등록인구는 9월 3만8천883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만1천850명으로 7.6%나 급증했다. 12월3일 추가 선정된 곡성도 지난해 9월 2만6천597명에서 올 1월 2만7천426명으로 3.1% 늘었다. 앞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신안의 경우 3만8천133명에서 3만8천221명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곡성은 같은 기간 2만6천638명에서 2만6천548명으로 0.3% 감소한 것과 뚜렷히 대비된다.
전남도는 물론 신안·곡성군도 발등의 불이다. 동장·이장단 등으로 읍·면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면서 군청에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 기본소득 신청 때부터 3개월 동안 매달 실거주 여부 점검을 골자로 한 관련 지침을 내렸다.
지난 주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역내 소비가 사라져 가게가 폐업해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를 끊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다. 농림부는 동네에 가게가 생겨나도록 생활권역별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시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불법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겠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성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이 머무는 농어촌을 만들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의미있는 실험이다. 공동체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철저 대응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한 치라도 부당하게 쓰이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