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기소 엄희준 검사, 공판 업무 배제 광주고검, 사무 분장…“통상 직무 수행” 상설특검 5일 종료…감찰 재개될 듯 안재영 기자

2026년 03월 04일(수) 20:0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재판대에 서게 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공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소속 검사들의 사무를 분장했다. 이번 분장 전 엄 검사는 광주고법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진행되는 재판 대부분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 공판 검사는 다른 이가 맡으며 엄 검사는 그 외 업무를 한다는 게 광주고검의 설명이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엄 검사에 대한 별도 인사 명령은 받은 바 없다”며 “고검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무 분장이 어떤 이유로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10월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 지휘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같은 해 12월6일 출범한 상설특검은 5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상설특검 출범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문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재개할 전망이다. 감찰을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 배제 등 신분상의 조치는 현 상황에서 이뤄질 단계가 아니다”며 “상설특검 종료 후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줄곧 반박해 온 엄 검사는 기소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