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고액·악성 체납’ 구조 손본다 김진수 기자

2026년 03월 08일(일) 20:07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체납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