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의 디스토피아’ 누굴 위한 국책사업인가 / 오민수

2026년 03월 11일(수) 18:17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

지난 3월6일, 천안 성환읍은 ‘축제의 장’이었다. 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안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는 ‘국가산단 성공완수 촉진대회’를 열고 100만 도시 천안을 향한 대업을 선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그곳을 ‘하늘 아래 최고의 유토피아’라 칭송했고, 참석자들은 1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대기업 유치라는 장밋빛 미래에 환호했다.

그 시각, 우리 함평의 군민들은 차가운 새벽바람을 가르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천안이 31년의 기다림 끝에 ‘신이 내린 땅’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함평은 187명의 실향민이 발생하고 178만 평의 생토(生土)를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희생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안이 꿈꾸는 31년의 유토피아가 찬란할수록, 삶의 터전을 뺏긴 함평군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310년의 무게보다 무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권한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사례를 보라. 무안군에는 2천억 원 규모의 AI 스마트팜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확약하며 달래기에 나섰던 정부가, 왜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공모’라는 벽 뒤에 숨는가. 천안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주거시설조차 배제한 채 ‘100% 대기업 유치’와 ‘실리콘밸리’를 꿈꾸지만, 함평은 대기업은 커녕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주 여건과 기본소득마저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가.

함평은 2천만 평 규모의 방역 규제 폭탄과 한빛원전 25㎞ 이내라는 위험지구로 국가 자산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폭거이자, 이미 토지 75%의 보상에 협조하며 국가를 믿었던 군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함평의 25%가 천안의 100%를 멈춰 세울 것

천안의 추진위원회는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함평 이전 절차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함평군민의 생존권을 행정절차의 부속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당한 피해보상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함평에서의 ‘정상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함평군민들은 3월12일 자 항의 서한을 통해 마지막 인내를 담아 14일의 시간을 주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5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문서 확약이 없다면, 즉각 모든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과 사업 무효화 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함평의 잔여 토지 25%는 천안의 대업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불공정 행정을 멈춰 세울 거대한 빗장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희생 위에 세워진 번영은 모래성일 뿐이다

국가는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공모’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보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무책임 행정을 즉각 멈추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조성 등 함평의 소멸을 막아낼 정책사업을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세종청사 앞을 메우는 장송곡은 소멸 위기에 처한 함평군민의 피 맺힌 통곡이다. 함평의 눈물을 닦아내지 않는 한, 천안의 번영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이 ‘성공완수의 각오’를 다질 때, 함평은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를 다진다. 함평의 희생을 딛고 선 유토피아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