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국민 없을 것”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재> “형평에 맞게 부마항쟁도…정부 노력” 여객기 참사 부실 수습엔 “납득 안돼” “정부부처 지방 추가 이전 없다” 단언 김진수 기자

2026년 03월 17일(화) 20:18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뒤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1년2개월이 지난 최근 일부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경위 파악을 거듭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과 관련,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추가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안건이었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방안 논의를 마친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 등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며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잘라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