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부의 주민자치 법제화, 왜 지체되고 있는가? / 임우진 |
| 2026년 03월 22일(일)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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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주권정부 자치분권정책의 근간이 된 주민자치는 그동안 불완전한 법적 근거하에 13년의 시범실시, 윤석열정부의 말살시도, 국회 등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이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면실시를 통해 자치분권역량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한 차원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본격적인 주민자치정책의 출발점인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확보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과정에 국회가 주민자치 관련규정을 전면 삭제해 버린 후 공감이 확산돼 6년이 지나고 국회와 정부가 바뀐 지금에야 비로소 실현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작년 11월, 국회 행안위는 그동안 제안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1천600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외 모든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년 말경 국회통과를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개월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니 어찌된 일인가?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고대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로, 관주도적인 주민자치 제도화는 주민의 자치가 아닌 관치의 확대 또는 말만의 자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주민자치 육성을 위한 법제화에 동의하면서도 제도화의 주체, 내용, 범위, 운영 등 제도 전반을 주민의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법안이 관주도적 관변적 자치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일부 보수세력들은 마을의 주민자치를 비롯한 교육공동체활동, 사회적 경제활동 등 마을공동체활동을 좌파의 세력확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의 좌파정치세력과 지방의 좌파적 마을 활동가 등이 연대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 당시에도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삭제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여야 간의 시각 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보수세력들이 주민자치육성을 위한 법 개정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처럼 주민자치 법제화나 육성과정이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과 성숙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모든 제도나 정책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일부 보수세력 등이 주민자치를 좌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만 이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각인 것이다. 주민자치 육성과정이 좌파들의 세력확대라고 한다면 올바른 주민자치 육성방법을 제시하면 될 일이고, 주민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자치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해 또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화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가 인정하는 주민자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자 민주주의의 최선의 훈련장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가야 할 일이다. 또한 주민자치 시범운영과정에도 드러난 것처럼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함양을 본질로 하는 주민자치를 선거직인 단체장이 관주도적으로 제도화해 가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임을 직시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단체장과 공무원이 정치적 개입과 행정적 우월성을 철저히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민을 존중하면서 주민의 자발·자주·자율의식 함양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주민(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지원자세와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육성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임을 알고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