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리수술’ 물의 병원, ‘개설 취소’ 행정처분 불복 최근 市 행심위에 ‘처분 취소’ 등 신청 집행 정지 인용…늦어도 6월 초 결론 이연상 기자

2026년 03월 22일(일) 20:00

광주 서구로부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이 이에 불복,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동 소재 A 병원은 이달 초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신청했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처치를 맡기는 등 ‘대리 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이 외에도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챙겼는데, 이 같은 행위로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진들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A 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일은 오는 6월1일이다.

그러나 A 병원 측은 서구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 병원 측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월1일로 예정됐던 A 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보된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서구는 최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A 병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