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3월 30일(월) 19:5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별지표 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정보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