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6년 04월 01일(수) 19:08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해 관광산업의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해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세종학당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한류 확산에 발맞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