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차량 홀짝제 적극 동참을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05일(일) 19:00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이번 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만 운행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은 5부제다.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시 추경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을 배포해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민간부문 5부제는 자율을 유지하며, 의무화 여부는 모든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신중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광주시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추가한다. 1천여개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130억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중소·수출업체 경영자금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는 가능한 선제적 정책을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뭉쳐야 하는 법이다. 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 당국은 시장 교란에 엄중 조치하고 시민들도 적극 신고하는 등 건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다. 경제가 위태롭다. 한 달을 넘어선 중동전쟁으로 초래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가 민생을 옥죄고 있다. 에너지 수급 차질에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