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학교폭력 판례 바꾼 2년의 기록 이태유 저자 회고록…학폭 조사·징계 절차 문제 드러내 최명진 기자

2026년 04월 05일(일) 19:0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딸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2년여간 법적 대응에 나선 한 어머니의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

이태유 저자의 회고록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는 개인의 승소 경험을 넘어,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방향을 짚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판례들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 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이끌어낸 ‘학교폭력 행정의 3대 원칙’이다. 법원 판단을 통해 정립된 이 원칙들은 기존 교육 현장의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먼저,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구체적 이유 없이 내려진 징계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교육 당국이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징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객관성을 결여한 조사로 판단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균형성과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이 확립됐다.

여러 학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일하게 처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학생별 행위와 상황을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개별 심의의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 같은 판례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조사와 징계 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태유 저자는 “처음에는 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막막했지만, 아이의 믿음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이 기록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