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정신 전문 수록 헌법 개정 이제는 국회의 시간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06일(월) 18:1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은 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삼았다.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시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우선해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개헌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6·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이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면 시기를 들어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107명 중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해서 데드라인인 5월10일 내 마무리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대로면 또 보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18 사적지인 광주 동구 남동성당을 찾아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오월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 또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교롭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1년을 맞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금남로 일대에서 공명정대한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친위 쿠데타 저지와 탄핵까지의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세력에 맞선 저항 의지가 확인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는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기는 커녕 퇴행이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치권이 의지를 모아야 할 때다.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개헌 행렬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