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공금 1천만원대 횡령 30대 항소심서 감형 ‘허위 배달원’ 만들어 대금 지급 안재영 기자

2026년 04월 06일(월) 19:46

허위 배달원 계정에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 공금을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6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에서 배달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허위 배달원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이 계정에 일일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를 보내는 방법으로 빚을 갚아나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형 불복을 주장한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