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50대이상 맞춤형 정책 절실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12일(일) 18:14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꼴로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정년 퇴직과 폐업,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생계 부담 속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심화와 경제 활동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만7천48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론 60대(4천996명·29.3%)가 가장 많고 50대(3천826명·22.44%), 30대(2천758명·16.17%), 20대(2천618명·15.35%), 40대(2천587명·15.17%), 70세 이상(244명·1.43%), 10대(19명·0.11%) 순이었다. 5060세대가 과반을 훌쩍 넘어선다. 10년 전인 2016년 43.48%, 그로부터 5년 후인 2021년 45.49%에 2026년 53.17%로 급등했다. 가파른 상승세다. 20-4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이전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1997년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업급여는 도입됐다. 계약 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근 중·장년의 발길이 잦아졌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자영업 폐업에 따른 수급 문의가 급증했다. 생계를 실업급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

일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 ‘경비나 하지’도 이젠 옛말이 됐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실직과 관계 단절, 건강 이상 등 복합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무기력과 고립감은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 성장은 더 정체되고 일자리는 더 위축될 것이다.

남은건 빚 뿐이라는 호소에 귀기울여야 하겠다. 전문가들은 광주의 경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서비스, 건설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