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누락 통합 비용 573억 재원 마련 ‘골머리’ ‘전쟁추경’ 한정 지역맞춤형 예산 배제 변은진·양시원 기자 |
| 2026년 04월 16일(목) 19:46 |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제1호 광역 단위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행정통합 관련 비용 573억원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경에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건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57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양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체계 일원화 등 통합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광주·무안·전남 동부 등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해 지원됨에 따라 행정통합 비용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당장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전남도와 광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건의하고, 부족 분은 예비비 투입과 6월 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행안부가 추경 과정에서 전남도·광주시가 건의한 573억원 가운데 177억원을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도·광주시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 예산이다.
하지만 당장 가용 가능한 예비비 잔액이 재난·재해비를 제외하면 수십억원 수준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최근 중동 전쟁 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를 투입한 만큼, 활용 가능한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경우 예비비 재원 마련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광주시는 행안부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에서 국비 지원을 재차 건의해 국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행정통합 소요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문제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변은진·양시원 기자
변은진·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