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19일(일) 18:37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대만큼이나 현장의 혼란과 시민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려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준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보시스템, 조직, 예산 등 핵심과제 추진 상황과 쟁점,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특별시금고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시·도는 기존 약정 기간이 남은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별도로 운영하다 내년부터 합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산시스템 등 물리적 여건을 비롯해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합 시점에 맞춰 일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광주시는 1금고 광주은행, 2금고 농협 체제로 약정 기간은 2028년 말이다. 전남도는 1금고 농협, 2금고 광주은행으로 2026년 말까지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주요 자금,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는다.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시 첫 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전까지는 기존 금고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까지 1·2금고를 한시적으로 위수탁할 방침이다. 광역 행정통합에 따라 금고 문제 또한 만만찮다. 대표 현안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예치금 규모만 2배 이상이다. 중앙정부가 해마다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약속한 바 있다. 상징성도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실무 협의에서 임시적인 1·2금고 배분을 둘러싸고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7월이면 전국 제1호 특별시가 탄생한다. 당초대로 하반기에는 2027년부터 예산을 관리할 차기 금고를 낙점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금융권도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평가 항목도 특별시의 위상과 삶의 질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수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등 메리트가 상당하다. 수신 이자율을 포함해 모든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지나친 과열을 막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