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50대에 징역 1년 구형 나주 소재 벽돌공장서 운전자로 일해 ‘괴롭힘 미방지’ 법인엔 벌금 500만원 혐의 인정·선처 호소…내달 27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6년 04월 29일(수) 19:51

검찰이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한 내국인 직장 동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나주 소재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30대)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벽돌 무더기와 함께 비닐랩으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A씨의 고용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 소재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가 노동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고,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범행 당시 영상을 보고선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A씨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발적 사건이었고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인의 대리인도 “이 사건 이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국인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존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A씨와 법인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B씨의 구제에 함께했던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고작’이라는 표현으로 형량의 가벼움을 지적했으며 재판부에는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