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돌봄노동자들 “공공성 강화·처우 개선을” 민노총·공공연대노조, 정책 요구안 발표 윤찬웅 기자

2026년 05월 12일(화) 19:18

광주 지역 돌봄노동자들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2일 ‘지방정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 직영 요양원 등 공공 돌봄기관 확충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체계 개선 ▲사회서비스원 중심 공공 전달체계 확대 ▲원청 책임 강화 및 노동권 보장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 개선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중증 돌봄이나 취약 지역 서비스는 외면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공 돌봄 비중을 확대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