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자치법규 순차 정비 광주·전남 행정통합 순조롭길 김종민 논설위원 |
| 2026년 05월 13일(수) 18:19 |
또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도 반영한다.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 시도민의 공감대 아래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시 분리 뒤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일이다. 초기의 혼란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화돼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통합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 전남도와 도의회,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를 발족,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시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의 성공,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약대로 적극적인 권한 이양, 과감한 재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당연지사다.
순탄하게 출발해야 한다. 조금만 더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담보할 새 역사를 마주하고 있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