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 공무원들 2심도 ‘선처’ 법원, 검찰 항소 기각 징역형 선고유예 유지 안재영 기자

2026년 05월 13일(수) 18:44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낸 현금에 대한 영수증을 자신들의 명의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2020년 여수시 관리 공공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또는 동료 명의로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600회를 넘긴 이들의 범행은 연말 정산 때 세금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저지른 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요소 모두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형 확정일로부터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