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정현 “농지규제 완화 지역별 차등 적용” “투기 막되 현실적 거래 가능해야” 청년농·소멸위험지역 등 규제 완화 변은진 기자

2026년 05월 13일(수) 20:26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3일 “농지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청년농 진입 확대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남에게 맡겨 농사짓는데 서류상으로만 직접 경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편법과 위선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실경작 개념의 현실화, 청년농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농지은행 확대, 장기 저리 금융 지원, 스마트팜 특례 강화, 방치농지·휴경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 개발 예정지는 강하게 관리하고 소멸위험 농촌지역은 거래와 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지역별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실제 영농 여부와 방치 여부, 단기 차익 거래, 불법 전용 등을 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과 에너지, 탄소중립, 바이오, AI 산업과 연결되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관리와 활성화”라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