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시도·해외도피 50대 구형 대폭 줄어…왜? 檢, 징역 22년→15년 변경 “당시 유기징역 상한 고려” 안재영 기자

2026년 05월 20일(수) 18:40

검찰이 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50대에 대해 종전보다 형량을 대폭 줄여 다시 구형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재개했다.

황씨는 2004년 5월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부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황씨의 범행이 실패로 끝나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검찰은 황씨의 전과 내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황씨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다시 한 번 결심이 이뤄졌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8일 열렸던 결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징혁 22년이던 것에 비춰보면 3분의1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유기징역 기본 상한이 30년인것과 달리 황씨의 범행 당시에는 15년이었다”며 “당시 상한에 맞춰야 해서 구형량을 다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