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일동포 간첩단’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구형 전두환 정권 당시 ‘반공법 위반’ 기소 함께 기소된 아들 올 1월 재심서 무죄 안재영 기자

2026년 05월 20일(수) 18:40

일명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망인이 누명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 가석방 된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을 열었다.

A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활동에 그의 아들도 같이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부자는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지난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심 기회가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낭독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아들은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A싸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