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 조례·규칙 통합안’ 순차 입법 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보고회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일원화 교원 인사 종전 관할구역 유지 박선옥 기자

2026년 05월 21일(목) 19:22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에 대비해 조례·규칙 통합안을 순차적으로 입법한다.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2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 정책 교육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정책분야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협의 운영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22개 실무분과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온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유아·초등·중등·특수 교육과정 4개 분과는 전남도교육청과 각각 5-6차례 협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조례 통합안을 마련했다.

유아 분과는 ▲유아교육위원회 규칙 ▲유아교육 진흥 조례 ▲유아 심리 정서 발달 지원 조례 등 3건의 통합안을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 분과의 통합안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난독 학생 지원 조례 등 3건이며, 학교자율시간 운영 통합안도 협의했다.

중등 분과는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원격수업 지원 조례 ▲중입·고입 관련 규칙 등 자치법규 통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특수교육 분과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특수교육 발전 조례 통합안을 결정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과 선정·배치 업무 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과정 분야는 하반기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일원화와 학교급별 교육과정 고시안 마련을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특구·다문화·늘봄·체육·보건·생활교육 등 16개 교육정책과제 분과도 광주와 전남의 운영 여건 차이를 분석하고 단계적 통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원 인사 분야는 광주와 전남의 종전 관할구역별 현행 인사 체제를 유지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준비단은 각 실무분과의 협의 결과와 운영 현황을 이달 말까지 취합하고, 합의된 조례·규칙 통합안을 순차적으로 입법할 계획이다.

김치곤 실무준비단장은 “이번 보고를 토대로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육정책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