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실한 보상체계 확립 공익신고법 실효성 높여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6월 02일(화) 18:41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담합과 자본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식품·안전 위반 등 갖가지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가 공익신고다. 특성상 은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자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으로 신분 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함에도 관련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포상금제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대급 불법을 적발해내더라도 충분하고 신속하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이 포상금 지급과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통합 조성·관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 장려기금 법안 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집단·반복민원 감축과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등을 제시하면서 부패와 공익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적극 처리하고, 보호·보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 처리 건수는 1만8천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는 1천195건으로 154.3% 급증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토대 구축에 대체로 공감한다. 비밀 보장 등의 사항도 촘촘히 정비돼야 하겠다. 조 의원의 언급처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격적인 지원 제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의 신고자에게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12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당연히 ‘로또’ 정도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쉬쉬하면 큰 낭패를 부를 수도 있다. 제재금을 포상금으로 활용하면 얼마든 가능하다.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