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어업 질서 확립…상반기 14척 나포 담보금 최대 15억 ↑ 재범 의지 차단 목포=정해선 기자

2026년 06월 02일(화) 19:2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 총 14척(무허가 6척·제한조건 위반 8척)을 나포하고 160척을 퇴거·차단 조치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경청 전체 나포 실적(21척)의 67%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기상 악화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76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초와 봄 성어기에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드론을 총동원한 세 차례의 입체적인 특별 단속을 전개해, 지난 1월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 4척, 4월 무허가 어선 2척을 잇달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달 12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개정·시행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됐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조업 기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해 악의적인 재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해경청장은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