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민생 회복·경제 활력 시급성 반영한 광주·전남 추경 김종민 논설위원 |
| 2026년 06월 07일(일) 18:15 |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경은 총 3천814억원 규모다. 정부 방침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의료급여 비용 지급, 대중교통비 환급, 청년일경험 지원 등을 반영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체감형 현안 수요도 포함시켰다. 전남도의 2026년 제2회 추경은 4천744억원으로 고유가 지원금,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과 함께 인구소멸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만원주택,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시·도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뒷받침에도 공을 들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피해 복구 지원, 주요 역점 사업 등 지역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관련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추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속 치솟는 물가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행정통합 수요에 이상없이 대처해야 하는 등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한 취약계층도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비용 등 시급한 재원을 지속 건의했음에도 전반적으로 누락돼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 재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고유가 및 민생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안정적 예산 운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고 지원을 더 강하게 건의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