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정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이용연

2026년 06월 07일(일) 18:15

이용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 광주마을학교 교장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빛의 속도로 진행된 시도통합으로 광주·전남이 한국 최초로 하나의 광역정부가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출발하게 된다.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권역간 통합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출범하는 민선 9기는 혁신적 통합행정으로 320만 시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채워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새로 당선된 초대 민형배 시장은 시민주권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이 주인이고 정책결정의 주체라는 시정 원칙을 제시했다.

1995년 민선 자치를 시작한 지 한 세대가 흘렀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 정책 실종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3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방자치 30년의 평가가 이번 민선 9기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전한 관치 행정의 관습과 형식적 협치의 동원된 참여는 민선자치에 대한 실망과 낮은 효능감으로 주민의 무관심을 더 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는 크게 달라야 한다. 특별법에 명시했듯이, 통합시는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달라야 한다. 통합시의 민선9기 시민주권 정부는 형식적인 제도로서의 자치, 지지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참여, 알맹이 없는 분권을 종식 시켜야 한다.

시민주권정부는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참여민주주의와 마을자치를 새로운 모델로 실천해 ‘K-민주주의의 모범적 특별시’로 우뚝 서도록 한다. 과거의 동원형 협치에서 권리로서의 시민참여와 방법으로서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특별시와 27개 시구군, 393개 읍면동에 혁신적 시민주권정부를 세워보자. 시민주권정부는 시민이 최종 결정자가 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시민 집단지성이 공론장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지역 성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지지와 집행 동력을 보완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단체나 빅 마우스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 없이 무작위로 참여하는 플랫폼 공론장과 시민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 모델로, 2004년 캐나다와 2011년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혁 시민의회 실험을 거쳐 유럽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이미 도입하여 이름 없는 시민들에게 참여의 즐거움과 집단지성의 효능감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시민주권 정부의 실천은 393개 읍면동의 마을자치정부 운영이다. 마을자치는 시민주권의 원리를 읍면동 마을과 골목의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의 손으로 실천하여 주민이 주인임을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체감하도록 하고 마을의 성장과 변화를 눈높이에서 확인하게 한다. 마을자치정부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마을발전을 위한 자치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로 결정한 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함께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마을친화형 사무 이양으로 돌봄, 안전, 상권 활성화 등 마을기본 서비스도 주민 스스로 실천한다.

통합시에서는 특별시· 27개 지방정부와 393개 마을자치정부, 28개 지방의회와 시민의회가 협력하고 경쟁하는 혁신적 시민정부 체계로 지역의 성장동력과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마을과 골목마다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상상을 설계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