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국립묘지 안장 기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6월 07일(일) 19:45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돼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일인 2006년 1월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