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한 진상규명이 먼저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6월 10일(수) 19: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박탈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비판했다. 지역 대학가도 6·10민주항쟁 기념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선배들과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조선대도 “행정의 준비 부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 이상 의심받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해 물러난 것은 미봉책일 따름이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참가자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손팻말과 성조기를 흔드는 등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역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악용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들도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 종사자 대화방을 확보하고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 인쇄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대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독립적 국가기구인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되고 있다.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항의에 편승해 사회 갈등을 유발해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조직적 발호가 수상쩍다. 빛의 혁명을 통해 회복한 민주 헌정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취약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 혁신에 착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