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단’ 누명 교사 사후 재심서 명예 회복 법원 “공소사실 인정 증거 無” 안재영 기자

2026년 06월 10일(수) 20:10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주도의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쓴 교사가 사후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 가석방 된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 오랜 수형 생활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A씨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체포,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에서 유학했던 A씨의 아들도 같은 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