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근거 등 특별법 보완 논의 구체화 주목 16일 金총리 주재 통합특별시 간담회 시행령 국무회의 처리 후 지원위 가동 20조 지원·권한 이양 후속 입법 절실 閔, 법 개정 필요성 건의 여부 관심 변은진 기자

2026년 06월 15일(월) 20:15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나주에서 열릴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계기로 재정 지원 근거 등 후속 입법을 위한 통합특별법 보완 논의가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16일 오후 4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한다.

지자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전남도·광주시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이 함께한다.

간담회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합특별시장·통합시교육감이 정부와 처음으로 공식 회동하는 자리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광역행정통합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일정은 참석자 기념촬영, 국무총리 인사말, 통합특별시장 당선자·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차관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 보고, 전남도·광주시 부단체장의 출범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교육부 차관의 교육 분야 출범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특별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간담회 당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참여 중앙행정기관 범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면·징계 권한, 중앙행정기관장과 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조정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현행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명 체제, 균형발전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특례, 개발·산업 분야 특례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4년 간 20조원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연차별 지원 기준, 중앙 권한 이양 범위, 부처 간 이견 조정의 구속력 등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아 후속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형배 당선자는 당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보완”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재정·산업·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권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현재 일정상 민형배 당선자는 간담회에서 인사말만 할 예정이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자리인 만큼 특별법 보완과 20조원 재정 지원 방안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 당선자 측은 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과제를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는 “간담회 공식 일정상 민 당선자는 간단한 인사말만 할 예정으로 별도의 보고 순서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무총리가 당선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인 만큼 재정 지원 확대와 특별법 추가 개정 필요성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어떤 사안을 어느 수준까지 정부에 건의할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민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인수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