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자율학교 등 재량권 부여 통합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김진수 기자

2026년 06월 16일(화) 20:21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조상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위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29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전남광주통합시에 4년간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통합시장에게 행정기관장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