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6월 16일(화) 20:39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단가가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h당 0.25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 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h)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 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