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출범과 동시에 재정난 직면한 통합특별시 어떡하나 김종민 논설위원 |
| 2026년 06월 21일(일) 18:14 |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현황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세입은 1천31억원에 그치는 반면 세출은 5천34억원 가량 소요돼 4천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3천808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광주시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 제기다.
현재로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마땅치 않다. 2025년 결산 채무 잔액은 전남 1조4천261억원, 광주 2조2천253억원으로 총 3조6천514억원이다. 총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넘어서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광주는 21.66%로 전국 최고다. 통합특별시 총 예산은 전남 11조7천억원, 광주 7조7천억원을 합해 19조4천억원으로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 수준이나, 자립도는 기존 전남 23.4%, 광주 33.9%에서 통합 이후 27.3%로 낮아져 최하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비상이다. 당초 우려한 대로 무늬만 특별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 민 당선자는 압도적 성장, 균형발전,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을 통합시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피부적으로 체감 가능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연계 교통망 확충, 의료·돌봄정책 확대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대략 난감이다. 인수위와 함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총 20조원(매년 5조)의 통합 지원금으로 숨통을 터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 가운데 주사무소 주소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지역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다른 현안들도 많다. 전남과 광주의 획기적인 도약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대통합이다. 외형상 ‘넘버3’ 지방정부다. 과감한 재정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정화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