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시 국가지원 20조 경제효과 극대화 고민할 때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6월 25일(목) 1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별법에는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미래 재원으로 온전히 쓰여야 한다. 특히 지역 경제에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특별시 출범에 따른 특례가 실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총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4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광주·전남에는 생산 17조원(전국의 47.2%), 고용유발은 2만3천명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도가 생산효과의 58.9%를 지역 내로 흡수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나 설비 투자에 쏠린다면 단기 부양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특별시 재정 통합과 특례 확보, 4년 간 20조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정기획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와 성장 동력 밑그림을 수립할 기업유치TF와 함께 쌍두마차로 운영 중이다. 민 당선자는 80%인 16조원은 AI·반도체·재생에너지·미래모빌리티 등 초첨단 분야에 역점을 둬 투자하고, 나머지는 20%는 인재 양성과 복지·돌봄, 농어촌·섬 지역 지원, 기후환경 대응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골고루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가지원 인센티브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종잣돈이다. 지역별 나눠먹기식 일회성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 대기업·앵커기업 부재와 청년인구 유출을 근본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AI·모빌리티(광주권), 이차전지·첨단화학(전남 동부권),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서부권) 등 거점별 권역 분담을 통한 성장 구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통합 초기단계 인재 육성, 연구 인프라, 정주 여건 확충 등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게 중요해졌다. 선택과 집중 대원칙 아래 장기 투자 로드맵을 설계하는 등 체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