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양식산업법’ 개정안 등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6월 28일(일) 19:5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양식생물 폐사, 어장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해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은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해역 내 양식장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