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성적수치심’ 용어 정비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2일(목) 18:3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일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항공보안법 등 총 10건의 개정안이다.

권향엽 의원은 “법안 발의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