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 건설사 대표 ‘사기미수’ 검찰행 ‘변제 채권’으로 법원 속여 강제 경매 윤찬웅 기자

2026년 07월 02일(목) 2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반을 둔 한 건설사 대표가 변제가 끝난 채권을 근거로 추가 재산 압류에 나서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B씨의 부인 C씨다. C씨는 B씨가 2010-2011년 A씨로부터 약 1억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섰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9월까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 받았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그러다 2015-2016년 B씨는 A씨로부터 다시 한 번 3억원 상당을 빌렸는데, 경영난으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A씨는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 때 법원에 근거로 제출한 서류가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공정증서였다.

이에 대해 C씨는 해당 공정증서는 변제를 모두 마친 것이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취소됐다.

이후 C씨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자 자신을 통해 변제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수사 의뢰했다.

북부경찰은 송금 내역과 공정증서 등을 바탕으로 C씨가 과거 연대 보증을 섰던 채무는 이미 변제가 끝났다는 걸 A씨가 알았으면서도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