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착취 범정부 실질 대응책 필요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7월 05일(일) 18:09

영광군 소재 한 염전에서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피해자 3명은 50-60대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했는데, 업주와 종사자 등 3명으로부터 일상 생활까지 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고용청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4개 단체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입주해 있던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보호를 촉구하기도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인 지난 4월 전남도는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수행기관인 전남연구원은 취업 경로, 생활·근로 여건, 임금 지급, 인권 침해,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면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 전반적인 처우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중대 사건이 돌출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장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해 주목된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폭행·강제근로 등에는 형사입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선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한다. 2021년 신안군 염전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재발을 막지 못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55곳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전근대적 착취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 이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행위도 지적되고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하겠다. 특히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2025년 4월 국내 최대 염전업체에 대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던 사실을 곱씹어야 하겠다.

2014년으로 거슬러 수차례 되풀이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노예제 논란으로 국내외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정적 실태조사는 한계가 있다. 실질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 노동·인권단체의 민관 거버넌스 구성 제안도 검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