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이용 불편한 광산구의회 청사 시설 개선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7월 05일(일) 18: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청사 내부 계단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인 ‘손잡이 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구호와 상반되는 것으로 안팎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손끝으로 위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개선이 의무화됐다. 법률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면적 2천873㎡,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해당 청사는 1992년 준공된 낡은 건물로 당시에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취약계층의 통행 불편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30년이 다 되도록 눈감았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압도하고,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석을 나눠 가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9명의 의원들이 이번주 초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개원한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집행부 감시·견제, 구민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 4년의 여정을 시작한다. 사회 취약층 보호 및 지원에도 의정활동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감 없이 방치한 셈이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들린다. 대외적 치적에만 매몰돼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당선자들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초심을 지키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사무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및 사회 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연속성 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단 한 명의 주민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