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결국 ‘반쪽 국회’로 출발 민주 “국회 파행 고생하는 것은 국민” 국힘 “의회주의 원칙 무시…강경 대응” 與최고위 “이병태 부위원장 즉각 사퇴”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6일(월) 20:32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만의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계속 열던데 우리는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진척은 없지만 물밑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번 주 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5·18 성역’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이 사태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은 결과, 피해 학교에는 폭탄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몰지각한 정치인은 가해 학교에 응원 화환마저 보냈다”고 탄식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이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5·18을)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