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지는 특허소송’ 막는다 정진욱,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7일(화) 18:3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7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3천만원 수준에 그쳐, 피해 기업이 승소해도 기술 탈취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진욱 의원은 “특허는 기업과 연구자가 피땀으로 만든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기술을 빼앗겨도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3천만원 배상에 그친다면 특허제도는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 책임에 따르는 손해가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