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구성 파행 속출…기초의회까지 민주당 독점이라니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7월 09일(목) 18:23

대한민국 첫 메가시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면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별시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가 현실화했다. 지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초대 특별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결과, 기획재정위·행정소방위 등 상임위원장 11석 모두를 민주당으로 채웠다. 운영위와 시청과 교육청 예결특위, 윤리특별위 등도 예외가 없다. 소수정당 몫으론 시청 운영위, 예결특위에 1명씩 포함해 생색용에 그쳤다. 광주 남구의회는 개회 첫날 민주당이 2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대치하면서 정회 선언 뒤 속개되지 못한 채 산회해 진통을 겪고 있다. 목포시·여수시의회는 극심한 갈등 끝에 민주당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거세고, 무안군의회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간 이견을 드러내며 헛바퀴를 도는 중이다.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 형세다.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꾸린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에서 비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향후 폐쇄적 운영이 불보듯 뻔하다며 지역사회 여론의 왜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과 예산이 방대해진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했다. 책임도 휠씬 무겁다. 기존의 일당 과점 구조의 구태에서 탈피해 혁신과 다양성에 기반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되레 더 멀어지고 말았다. 중앙당의 지침을 근거로 자체 내부 경선만을 고집함으로써 원구성을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민의를 충실히 전달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전히 ‘거수기’에 머무른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 돌아간다. 기득권 정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경제를 우선해 살피는 의정활동을 펴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협치를 통해 완성된다. 다양한 요구를 대변해야 할 대의기관이다. 민주당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