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20조 예산 지원 약속 이행” 촉구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9일(목) 20:0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9일 열린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5극 3특체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고 정부는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도 지역에서는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목전에 앞둔 상황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광주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믿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중앙정부의 긴급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통합 지방정부의 빚잔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기자